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중고나라 1대1 채팅 욕설 관련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모욕죄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병원 두곳을 번갈아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 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신 것으로, 병원을 두곳으로 나눠 다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처리 등 목적이시라면 담당하시는 보험사로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삼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난 사안은 다시 재판을 걸 순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재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해자분마음을 돌릴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만,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합의금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범죄
Q. 투자하라고 소개시켜준사람 고소나 민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