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자들 간에 차량 번호만을 기재한 것이기 떄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사기적인 방법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계약서를 도장이아닌 서명으로 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서에는 서명으로 해도 그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감을 많이 사용하지만 서명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성범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진술이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황과 사건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전자 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책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의 관리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