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전남친이 계속 그동안 사준거 밥먹으라고 준거 다 돈 내놓으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단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연락이 오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시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확정일자, 전입신고& 오랜 시간 경과 후 전세권 설정 시 우선순위 변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일인 여부를 떠나 각 권리가 설정된 순서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에 대항력이 있으므로 A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과 이사비 씨름으로 말다툼중인데 굳이 얼굴 보고 말하자는 의도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대면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법적으로도 충분히 유리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주장을 해주시고 아니면 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은 퍽 소리날정도가 되어야 폭행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아닙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밀치는 정도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퍽소리가 나야 폭행이라는 것은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폭행·협박
Q. 전남친이 본인이 해줬던거 다 달라고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법적으로 증여로 보아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귀속된 상황이므로 전남친이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