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자전거 빨리 찾는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수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중학생입니다. 과거 온라인 시청·채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을 보면 그 행동에 고의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며 더욱이 실제 수사대상에 올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경우들입니다.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이니 이런 사정으로 고민하시거나 걱장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금융
Q.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고, 또 은행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은행에서 연락을 받으시는 대로 지정한 방법으로 돈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금융
Q. 전당포 이자 이렇게 받아도 합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부인될 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어처구니가 없는 민사내용증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실제 이름을 도용해 문서를 작성해 보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