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용학원 환불 불가피한사항 미용법의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료의 경우 이미 뜯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며, 다만 수강료에 대해서는 아직 수업을 시작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재료의 경우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
Q. 청소년인데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하신 경우 미성년자라고 해도 단독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형사
Q. 타인 우편물을 실수로 가져갔다가 다시 넣어놓으면 받게되는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실수로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원 위치에 돌려 놓으시면 문제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주차장 주차 시비문제 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론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의 횟수 제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는 한 대출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
Q. 사업장이동에 따라 계약 파기라는데 위약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장을 이동한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또는 무단 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을 질문자님 측에서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반환에 대한 임차권등기설정 후 이사가면 대항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가가 안내해 주신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수 후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을 통해 주소를 실제 주소로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주소에 맞게 변경을 해두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전입 신고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재산범죄
Q. 피상속인 부정수급 관련 제3자 절취에 대한 한정상속인 반환의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사정을 따져보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돈을 제삼자가 절취한 사건으로, 일단 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의 피해자는 상속인들이고 상속인들은 공단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단이 직접 범죄 행위자를 상대로 부장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가구로 이사왔는데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가입중 어떤게 좀더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보증금의 금액과 해당 건물의 가치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