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경찰 접수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경찰의 재량에 따라서 12대 중과실 해당하는 사고인지 여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물어보시는 것 자체는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를 알려줄지 여부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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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과 친동생에게 제 카드를 주고 계속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인 경우에도 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학원비 일괄 결제했는데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불가하다는 계약내용은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한 달이 지나셨기 때문에 한 달치 수강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것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하신 부분이라면 한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측에서 환불을 계속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애플 뮤직 환불 떴는데 안들어와요 한달이 넘도록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했는데도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은 애플 회사로 문의하여 환불금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사 등으로 문의하여 환불 일정 등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사
Q. 장난전화 고소 당하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난 전화를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여 벌금형에 처해지실 가능성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여러 번 장난 전화를 반복하신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훨씬 중간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
Q. 보험사에서 수술명이 없다고 지급불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우선은 병원으로 문의하여 수술명이 기재된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술명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수술명이 기재된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다만 만약 그렇게 하였는데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사
Q.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두하여 변론을 할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판사에게 유죄의 심증을 갖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가 없고 억울한 피고인이라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겠습니다. 기소가 되어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대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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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0년도에 빌려 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전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말씀하신 경우 20년도 더 지난 채권이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성범죄
Q. 방금 올린 질문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성기 사실을 보낸 것만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겠으나 말씀하신 상황은 다소 특수한 상황으로 보이기에 크게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없는 상황에서 성기 사진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인 사이트에 연결된 채팅 사이트이기 때문에 성적인 대화을 하는 것이 전제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사정이 고려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