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로스쿨을 가게 된다면 그 로스쿨을 통해서 검사나 판사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가 되는 것은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 해야만 가능합니다. 검사는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이 되고, 판사의 경우 법조 경력을 갖춘 후에 지원을 하여 선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하십니다.
폭행·협박
Q. 쌍방폭행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서로 합의하고 종결하면 간단히 해결들 일이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쳐 상해죄가 문제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의 정도는 상당한 정도로 감경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민사
Q. 벌금미납 지명수배 상태로 타인의 재판에 가면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지명 수배 상태라고 해도 재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지명수배의 상태인 것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잡혀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회봉사 신청의 경우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 검찰청에 문의 하여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규매수한 아파트의 세입자가 전세대출 갚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매매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임대차 계약서 확인을 요구하여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도 임대차 계약상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에서는 정당에 속하지 않고서도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특정 정당에 소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
Q. 채무자(신불자) 자녀 명의 핸드폰 개통 고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에 제공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자녀의 명의를 대여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 집주인이 보수수리비용 청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보증금도 다 받으셨고 이사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새로 입주한 사람이 이사 과정에서 하자를 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 과실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재 거주하고있는 원룸에서 3개월 단기 추가 계약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다면 좀 더 법률 관계가 분명해지겠으나, 설사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구두 합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계약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임대인과 원만히 대화가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나 종이에 간략하게 쓴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 동의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로 성적대화 일상대화 했는데 통매음인 가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 내용으로는 이를 통으로 볼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된 대화로 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시설 그대로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전 내부 집기를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배액상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상 신뢰를 져버린 상황으로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배액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