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줌마라고 부르면 모욕죄,명예훼손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제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다소 낮춰 부르는 말일 수는 있겠으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모욕적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
Q. 탄원서 음주로 사고내고 상대방 차량 수리해주고 합의까지 봤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민사의 경우에 탄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가해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 그 금액을 인정하기 때문에 탄원서가 크게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타당성을 작성하신다고 하면 탄원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탄원서 말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 상해 모욕죄 민사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피해 정도가 중하고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범퍼행을 부인하고 발뺌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진행시 청구 금액은 대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합의금이라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으나 민사의 경우 실제 피해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사 합의금 보다는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용하수배관과 저희집 싱크대배관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누수의 지점을 확인해야 하며, 누수의 지점을 확인한 후 그 지점에 대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현장 또는 현장의 사진을 기초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글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청약 관련 업무 이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뭐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찜찜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 당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된 사람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차량 욕설 모욕죄 성립여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상황에서는 주변 소음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발언이 제3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시고 공연성을 문제 삼아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민사
Q. 전동킥보드 중고거래 했는데 하자 감안해서 평균시세 70정도인 제품 수리비 감안으로 35에 올린거 31까지 네고 해서 팔았는데 환불을 수리비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하자가 있음을 감안하여 시세 대비 훨씬 낮은 가격의 거래를 하였고, 하자가 수리를 통해 해결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 수리를 거쳤음에도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불을 해 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료
Q. 성형외과에서 수술 전후 사진을 주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수술 전후의 사진을 주기로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인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구성품 누락의 경우 누락된 구성품이 제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부수적인 부품에 불과하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누락된 부분에 대한 비용만큼 환불을 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를 당할만한 사안은 아니고 민사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인스타그램 통매음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맛있게 생겼다라는 표현만으로 바로 이를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상대방에 성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