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불법대부업체에게 협박 및 욕설 대처방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가화장실 문을 안잠그고 온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남 화장실 문을 안 잠그고 오신 경우 해당 가게에 전화하여 문을 잠그지 않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는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프랑스에서 어느 개인 일탈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적합하지 않은 사건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사
Q. 거래처 제품대금 미수금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1달간 미답변시 다음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절차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명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연 12 프로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이후 결정을 받게 되면 이를 집행 권한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재산범죄
Q. 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거래대상 목적물인 제품에 하자를 구성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형사소송에서 승소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해자가 신용회복 중이라고 해도 그와 무관하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차량도로에 흰색이나 노랑표시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선이 지그재그로 표시된 경우에는 사고에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서행으로 운행하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갱신청구권 행사한 것으로 인정 받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돈 문제 때문에 이야기 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은 발신자의 의사를 서류화 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거주중 이직으로 가족은 그대로 있고 저만 다른곳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을 남겨두고 계약자가 전출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가족 관계란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로, 실무적으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판례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전출을 하시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전입 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므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