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파기자판은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선고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민사
Q. 대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의자 사용시에 파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의자의 하자로 인해 의자가 파손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로 파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하실 의무는 전혀 없으십니다
교통사고
Q. 뒷차가 안비킨다고 크락숀을 울리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미국 경찰 바디캠 영상이 불촬물 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바디캠은 불법 촬영이 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주차장 뺑소니 블랙박스 없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주차장 내부에 CCTV가 있을 것이니 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최우선으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CCTV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도 중개수수료 협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최대 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다고 최대 한도를 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최대 한도를 모두 지급하실 의무는 없고 따라서 중개인과 적절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민사
Q. 예식장 취소 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협의의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1대1게임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은 성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세대주 부채 동거인 차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의 부채로 동거인의 차가 압류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량도 명의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부채로 동거인의 차량이 압류된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민사
Q. 계좌번호랑 이름만 가지고 신고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가는 것은 사기죄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