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채무자가 몇년동안 도망다니고 있는데 ㅗ망다니며그 채무자가 운영하는사업장관리번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업장 관리 번호라는 것만으로는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지 그 주소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사정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리뷰삭제 요청이 강요죄,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리뷰를 작성하였을 뿐인데도 리뷰를 내릴 것을 강요하면서 내리지 않을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있대 상대방 리뷰 작성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맞고소를 할 수도 있겠으나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범죄가 되는 경우로까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업체의 기황당하여 과도한 요금을 결제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
Q.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해외에 있다고 해도 고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한편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고소인이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채권자의 돈을 제가 쓰지않았을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가 실제 그 돈을 빌리고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남자친구를 찾아내어 채무에 대한 변재를 요구하실 수밖에 없으며, 전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전 남자친구의 단서가 될 만한 무엇이라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으며 이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수 등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응의 기준이며 부모의 재산 규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육비가 증감 변동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엄마아빠랑 더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폰 gps끄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GPS를 끄게 되면 아무래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으나 금융거래나 카드 이용, 핸드폰 사용, 로그인 기록 등 기록이 결국에는 어딘가에는 남기 때문에 찾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입맞춤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불촬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진 내용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달리 노출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형사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르바이트 근무태만 배임죄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시며 그밖에 달리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다만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장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가 내 월세 보증금 반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압류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임대 목적물을 가압류하여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