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형사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기간 중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고, 원래의 형과 새로 선고받은 형을 합산하여 집행받게 됩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이전에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실효되어 실형으로 집행됩니다. 새 범죄는 별도 수사·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경우에 따라 두 형이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유예 유예 기간 중 고의적으로 범한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된 형이 집행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경우라고 한다면, 징역 2년의 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