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유흥업소 장부 협박 연락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 인 경우일 수도 있으며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장부의 연락처가 있다라는 사정만으로 범죄 입증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
재산범죄
Q. 택배 분실로 인해서 현관 앞에 cctv 설치를 하고 싶은데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현관의 CCTV를 설치하시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예방된 목적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설치 가능하시고 다만 CCTV가 촬영 중임을 알리는 표지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Q.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증거능력 효력 문의 [카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개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확인된경우에는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적법한 증거가 됩니다.물론 이 경우 피의자에게도 영장제시가 필요하며, 영장제시 없이는 위법한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Q. 뒤에서 몰래한 자위행위 등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성립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한정된 공간에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될수 있습니다.
민사
Q.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첩적 행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 환 청구를 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선 후보자 교체는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에서는 대선 후보자 주체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후 법적인 다툼이 될 소지가 있고 결국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위법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 중 수리 거부 시 세입자의 법적 권리와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그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한편 임차인이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사전에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문자 메세지 또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차용증 이자조정합의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 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문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실제로 미지급된 이자 부분을 지급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조정 합의서만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
Q. 보완수사 이후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안 수사를 통해 추가된 내용 확인 후 바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님이 사건을 처리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일주 혹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Q. 법무법인에서 환불을 안해주면어떠한조취를할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시며 이때 실제 수행한 범위에서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환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