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금지차선 위반과 사고 책임 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금지 차선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에게 사고의 책임이 가해질 것이고 다만 피해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추심업체 미납금 카드결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 추심 업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보호법이궁금해요 세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3 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기 차임이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할 경우 계약은 바로 해지가 되며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퇴거해야만 합니다.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축아파트 기반시설이용지연 임차인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축 아파트 기반 시설 이용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친구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원에서 기일을 이르는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일이 미뤄지는 경우는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경우라고 단정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사정으로 인해 기일이 연기가 되었거나 또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의사나 사정으로 인해 연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장기수성충당금으로 보수비용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세입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채권을 자동차권으로 하여 세입자가 가진 장기 수선 충당금 지급 청구권과 상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보수 비용을 공제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해야 하며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민사
Q. 재양도 사기에 관한 문제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A와 B의 계약 관계 그리고 B와 C의 계약 관계가 별개로 있는 상황입니다. B와 C 사이의 계약 관계는 그 관계 내에서 해결이 되어야하므로 우선 B는 C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고 B는 A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사기죄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A와 C 사이에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C가 직접 A에게 책임을 묻히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혹시 제가 게임하다가 욕을 했는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의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나 닉네임이 특정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는 정도는 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고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범죄
Q. 안녕하세요 21세기파의 정의로운 퍼니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제 집행 면탈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상대방을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게 되면 채무자가 돈을 어느 계좌로 빼돌렸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으며 이때 그 행위에 가담한 다른 가족들도 공범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시스템창문 손잡이고장으로 교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스템 창문 손잡이의 경우에는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에 있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