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용변이 너무 절박해서 여자화장실까지 들어왔는데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이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경우는 입니다. 다만 성적이 있는 출입으로 의심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경우 출산, 육아 혜택 선택해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지자체마다 출산 지원에 대한 혜택이 다르고 그육요건 또한 다릅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행사장에서 답례품 주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사장에서 답례품을 주는 것만으로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행사가 선거와 관련이 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사라면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례품 지급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고속도로 터널내 차로를 변경할수도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지 어떤곳에서 차로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로 변경 가능 여부는 차선을 보시면 됩니다. 차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며 실선으로 되어있는 곳에서는 차선을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가족·이혼
Q. 부제소 합의로 조정 이혼 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제소 합의는 민사 적 청구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형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충분히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안주려고 신고 못하게끔 주는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하거나 경매에 넣어 양육비를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며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범죄
Q. 사실혼법을 폐지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혼법을 따라하면 부모님의 땅을 빼았고 대출금도 손해받았습니다 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돈ㆍ땅까지도 악용하기 때문에 사실혼법을 폐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실혼이 인정되는 범위가 현재 다소 광범위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혼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겠으나 사실혼이 인정되는 범위를 축소하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 해야겠습니다
재산범죄
Q. 안녕하세요 21세기 퍼니셔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에 대해 고발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다른 20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성범죄
Q. 인터넷 방송 고소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애초 해당 방송의 내용 자체가 성인 방송이었고 그에 대해 단순히 발언을 한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돌입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내 경선을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 대해 별다른 하자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후보 교체를 추진한 행위에 대해서 추후 법정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당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