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국민의힘이 후보자 단일화 최종결렬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양일간 후보자등록은 할 수는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의 힘에서 대선 후보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으로 만약 대선 후보를 변경하는 등 결정이 있게 된다면 추후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업·회사
Q. 채용절차법 관련 채용공고 없는 직원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용 절차의 경우 각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이며 반드시 공개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쌍욕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특성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신상이 특정된다고 함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일반적으로 실명 또는 주소 그리고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인스타 ID가 공개된 정도로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고소도 불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성을 잃을정도로 용변이 급박할때 싸고 나와 뒤처리 하고 나오면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댓글 통매음 및 모욕죄 해당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이 되어야만 성립 가능합니다. 이때 특정이라 함은 피해자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익명의 닉네임 또는 아이디만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특정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피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한편 통매음 죄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적 및 정식으로는 김문수 후보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으로 당의 결정에 따라서는 후보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약 대통령 후보가 실제로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등 추가적인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익명으로 대화를 한 온라인 공간에서 상호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성립 가능한 범죄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처럼 익명으로 대화하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Q. 조선시대 민화가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해당 민화가 아청법에 저촉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민화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음란물에도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기업·회사
Q. 급전으로 회사를 다니며 알바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내규에 겸업이 금지되고 있다면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업무를 하시는 것은 회사 내규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겸업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같은 랜덤계정 여러명한테 판매하면 처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계정을 돈을 받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