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아청법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트위터 아청법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보통 아청물 단순시청이 유포자 제작자가 잡히면서 줄줄이 잡히는경우가 전부인가요? 또한 누군가의 고발없이 트위터 아청물 단순시청 기록이 있는사람 한명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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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처벌사례가 없습니다.
제작, 유포자가 걸리면 시청행위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청법 단순시청만 단독하여 수사가 되어 처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건화 가능성 조차 많이 않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유포나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구입이나 시청한 당사자 역시 형사처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시청에 대해서 아이피나 당사자 특정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나 다른 사건으로 검거되어 압수수색 중 해당 부분까지 포함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시청 건에 대해서 검거될 가능성이 낮겠지만 그것을 확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