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불법원인급여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입막음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원인 급여로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0년 이후에 발생한 토지 보상금을 형제자매가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권리 관계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유산이 큰오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상속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가 된 사람한테 민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신사로 사실 조회를 보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고 승소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택배오배송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택배사로 연락하여 오배송된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후 해당 택배사의 안내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택배사에서 수거하여 발송자에게 연락을 취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흥신소도 그 영업의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서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인 영업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행적 등을 파악하는 정도의 업무 내용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월세임대차신고 월세 30만 관리비5만이면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인정되며 관리비의 경우 별도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월세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30만원의 관리비 5만원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민사
Q. 회사 기물파손 시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파손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근로자로서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원산지 표기를 속일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예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안전 장치로 하신 거 같은데, 만약에 당에서 후보 교체를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김은수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에서 임의로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일종의 안전 장치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몇년이구 그리고 누가 임명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대법관의 임기는 현행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