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친부가있는데 법적으로알려줘야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적으로 자녀의 존재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지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습니다
형사
Q. 계정마다 주는 쿠폰을 여러 개 받아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해당 사이트에서 허용된 방법으로 계정을 2개 만들어 쿠폰을 받아 사용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습니다 어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어려우시지만, 민사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므로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어 충분히 승소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학교 구내 식당내 식사를 하던중 모 학생이 컷트 칼 칼날이 밥에서 나와 실장이 주방 등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킨것만 으로 행정 처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당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상급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전세 하자 원룸전세 하자 원룸전세 하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문자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가족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답변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가족이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추후 임대인이 시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료
Q. 치과 치료 사고로 인한 네이버 리뷰 게시 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으십니다. 한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했는지 허위사실을 기재했는지는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형사
Q. 숙박업소의 오버부킹에 대한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사기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다만 애초부터 계약 이행에 대한 의사 없이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다수의 계약을 체결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에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채무자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채무사실등 채무자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다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는 행위 자체로는 범죄로 보기 어려우시며 또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신고를 당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채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고 또한 성관계 당시 녹음했다는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수위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성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민사
Q. 백종원 구속까지 갈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여러 가지 혐의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유들만으로는 구속까지 될 만한 사정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속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