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금융
Q.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송발송]이라고 관할경찰서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인에게 계좌 정보를 건네준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으로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출석을 요구 받으시면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Q. 미인지뺑소니 여부 확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뺑소니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담당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촌형이 돈안갚을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거 뭐가 필요하니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Q.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재심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1만3천원 으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가능은 하겠으나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저희가 이사 나가기전에 어떻게든 집에 들어와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집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보증금을 반환하기 이전에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 전입신고 후 임차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를 합치는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대항력도 발생합니다임차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Q. 형사사건의 경우 경미한 벌금사건도 상고심 심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심리 불속행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리 불속행 제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실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이라도 법률적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
성범죄
Q. 이럴 경우에도 수사가 쉽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수사 기관이 수사를 더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아무런 범죄의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행정사 사무 위임계약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