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고소 불송치 혐의 없음 처리될 기능성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제가 성립하려면 우선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병원비 문제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판단으로 뛰어내려 다치신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여자에게 묻기는 법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중고나라 물건값 선입금후 구매취소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초 거래 당시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 판매자가 위약금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기 지급하신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형사
Q. 항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형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국선 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항소장을 제출하신 후 최대한 빠르게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국선 변호사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먼저 제출해 두셔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승소후 소송 및 변호사비용을 받는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시면 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 주신 변호사님께서 해당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십니다. 우선은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여 신청을 부탁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 세탁기 고장 수리비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탁기는 월셋집의 구성 부분으로 고장이 날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 난 것이니 입증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수리비를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 명예훼손 닉네임 특정성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은 상대방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특정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익명의 닉네임을 특정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속분쟁 관련 시골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살펴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구두로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속증상 분할협의가 구두로 이뤄진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상속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사
Q. 가맹점 본사가 부도가 나면 가맹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맹본사가 부도가 난다고 해서 가맹점이 바로 폐업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해당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맹 본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 가맹점은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의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반려견 산책길에 반려견 보조목줄만 상태에서 외부인과 2미터 거리에서 바로 견주에게 왔을 경우 과태료가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조 목줄을 한 상태였다면 견주는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