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몇년이구 그리고 누가 임명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대법관의 임기는 현행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Q.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캐릭터의 나이가 15세라면 명백히 미성년자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바로 삭제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퇴실 청소비를 제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건물 관리 규약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건물 관리 규약을 근거로 청소비를 요구한다면 적어도 건물 관리 규약을 제공하여 청소비를 요구하는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건물 관리 규약에 청소기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금액이 특성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청소비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며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재판에서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양형만을 위한 증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다만 재판의 진행은 판사에 재량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위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중도 퇴실을 하고싶은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문제는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해결된 부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탁기의 경우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우신 것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는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 하자가 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범죄
Q. 화장실에서 셀카찍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체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 되는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셀카를 찍은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사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Q. 아..너무 억울한상황인데요 보복운전/명예훼손으로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너무 억울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적어도 보복운전, 즉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행위는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민원 제기가 것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조회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융거래 정보의 경우 해지된 계좌에 대해서도 5년간은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은행 마다 보관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신청하더라도 회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편 재산 분할 사건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년 정도이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는 3년도 길다고 보아 그 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서만 조회를 허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압 낮은 거 미리 고지 안해준 월세집 계약 하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로써 이와 같이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지가 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 되었는바 그 자체로 계약 체결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나아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