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선결재후 치과가 없어지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결제 후 치과가 사라진 경우 애초 사기적으로 돈을 편취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민사소송 진행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금융
Q. 받을금액을차용증과신분증촬영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배가 되어 불심검문에 검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
Q. 모형 CCTV 설치시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모형 cctv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재산범죄
Q. 현재 업비트/빗썸 거래중입니다. 만약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달리 제도적인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거래소 관리의 책임을 지고 업비트나 빗썸 등에서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청소년 흡연, 어디 제보하거나 신고도 어려운 상황인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범죄는 아니겠으나 경찰이 계도를 통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는 취해주십니다.
성범죄
Q. 디씨랑 유튜브나 구글로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단순시청한 것 만으로도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사건화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청만이 문제되어 수사가 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질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공연성, 모욕성도 충족되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의도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청구권 기간동안 중도 퇴거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을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때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등법원에서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했던데, 대통령이 되면 다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으로, 재판이 계속될지 여부는 대선 후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재계약서 갱신청구권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쓰는 것만으로 어떤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행사 등 갱신의 원인을 특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