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순경시험 준비생인데 과거 정당활동 이력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과 그 이전에 정당가입 이력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성범죄
Q. 중2 남학생 여학생에게 부적절(성적) 메세지로 경찰 조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 여학생이 평소 성기가 작다는 등 성비하 발언을 하여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일뿐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
Q. 형사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벌금의 금액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0. 12. 8.]
가족·이혼
Q. 가족관계의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상속에 관련되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 + 배우자직계존속 + 배우자형제자매4촌 이내의 혈족 위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Q. 이게 불촬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이를 불촬물로 볼 근거가 부족하며, 명백히 불촬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촬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단열공사로 집을 2~3일 비워야한다고하는데 숙박비용 집주인한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부득이 집을 비워주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숙박비 등 기본적인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성범죄
Q.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누가 영상을 찍은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신고를 하신다면 경찰이 지하철 역으로 출동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조치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향수 광고가 불촬물일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기획된 광고이며 불법촬영물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형사
Q. 기물파손으로고소를 했는데 수사관과 불통으로 불송치(각하)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다시 판단을 구하실 수 있는 사건이며, 검찰에서 사건 검토를 한 후 재수사를 명하게 되면 수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민사
Q. 오래전 빌려준 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시효는 아직 충분히 남아 계십니다. 채무자의 채무의 일부를 계속 변제해온 경우에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채무를 변제한 시점부터 10년간 채권의 시효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4년 부터 10년이 되는 2034년정도까지는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