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로 집행유예 나올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는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상습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며, 질문자님의 사건이 추후 다시 제기된다면 기존 사건과 한번에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이 조절될 것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만 17세와 만 14세 간의 동의한 성관계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만 17세와 만 14세의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민사
Q. 21만원못 받은 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대금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으십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회사
Q. 도급사 업체명 변경을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급사에서 업체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정이 있겠으나, 기존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업체의 채무 등 복잡한 권리관계의 문제를 해소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등 목적인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형사
Q. 수사결과통지서에 고소인등 병존 사건이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존사건이란 것은 하나의 사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이 여러명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말하십니다. 당사자가 여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Q. 임신 민사소송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기가 태어날 경우 남자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며, 낙태를 할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소정의 위자료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범죄
Q. 만 16세 이상인자가 성관계를 하면 안되는 직업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직업군에서 성관계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자와는 성관계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며 특정 직군에 한해 불법이 되지도 않으십니다.
민사
Q. 민사소송과 배상책임 신청중 어떤게 더 낳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으시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간편하지만, 원하는 만큼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을 많이 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이 더 유리하십니다.
민사
Q. 돈 안갚는사람 망신주는것도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대상이며 또한 명예훼손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범죄
Q. 스토킹혐의에대한 조사 전 대응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먼저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다면 오히려 무고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보이며, 질문자님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불송치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