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해당 글에 있는 치어리더를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미반환문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전입이 요건인 것이 아니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 실거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런 경우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지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계약해지최고서를 보내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그 비용을 제외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를 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성범죄
Q. 게임에서 고소가 성립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은 어려우며, 위 상황에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기에 처벌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고소는 불가합니다. 뒤늦게 신상공개를 하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성범죄
Q. 음란물방 초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대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그 불법영상물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공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런 경우 무통장입금과 카드 결제 차이를 두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된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입니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거래의 관계는 아니고 후원을 받으시는 상황이기때문에 위 법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관할 기관인 금융위원회로 민원을 넣어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폭행·협박
Q. 폭행,공갈 당했는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죄, 공갈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기존 전과마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요소가 있습니다. 징역 6개월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범죄
Q. 카카오 옵챗 통매음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제안을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그 발언 자체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민사
Q. 소송비용확정 경정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재등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시 새로운 채무관계가 확인된 것이고 그에 대해 다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려면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랫집 누수 수리비 전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당연히 거래상 중요한 사항으로 거래시 말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 누수가 없다고 최근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거래 후 8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는 전집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사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전 집주인에게 물어야 하며, 계약관계가 없는 전전집주인에게는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