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냉면집에서 직원이온육수를 무릎위에 쏟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협의를 조금 더 해 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형과 처남간의 매매계약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형과 처남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따로 매매계약 및 등기이전 외에 신고가 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무사님 통해서 안내받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Q. 성매매 사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검거 되야지만 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권리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임대인과 따로 계약얘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임대인(건물주)에게 이야기하여 별도로 약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회손 고소기준과 민사적 배상법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100~50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지겠습니다.
성범죄
Q. 게임에서 당한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으나(특정성 인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적인 모욕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성범죄
Q. 성추행범 영장 집행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에 실패한 경우 또는 수사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등에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인 진행상황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경찰 -> 검찰 -> 재판 -> 처벌 순서로 진행됩니다.접근금지 신청은 우선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 분에게 상의를 하시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Q. 밖에다가 자전거 세워놨는데 일부러 망가트린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물론 수리비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성범죄
Q. 성범죄 가해자가 도망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도망간 경우에 추후 검거가 되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더 중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타인 명의와 또다른 타인의 연락처를 도용한 임대계약서는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의와 연락처를 도용한 임대 계약서 작성은 삼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임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