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드번호가 공개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며, 바로 카드사로 연락하시어 상황을 확인하시고 카드 정지가 필요한지 문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친구에게 차용증은 받았지만 피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변제를 강제하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승소는 하실 것이고, 이후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청문회의 sk회장이 안나오던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출석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게임재화 현금거래와 먹튀 그리고 등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계정의 본래 주인으로서 해당 계정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써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사기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이혼 재산분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집에 대해서는 쌍방의 기여가 있었던 상황으로 오히려 어머니에게 기여가 더 크다고 한다면, 결혼 30년차라는 점까지 고려할때 어머니가 6, 아버지 4 정도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대출금 역시 분할대상이 되겠으며, 차량을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대출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야 할 것입니다.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우선은 상호 기여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분할을 희망하는 방법과 금액,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동네 작은 산에 강아지 유골 뿌리는 것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볼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불법이라거나 달리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으십니다.
민사
Q. 대리 게임 사기 고소같은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게임 내 재화를 편취하기 위한 목적의 사기적 거래로 볼 여지가 많으며, 허락된 접근권한을 초과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의 경우 이혼시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의 경우라고 결혼생활을 통해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이 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는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1년계약만기후 보증금 증액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을 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계약기간 중인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는 법적 근거없는 요구이므로 단호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Q. 패키지 디자인 외주 완료 후 인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디자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인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인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질문자님측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