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내에서 욕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특정된 경우를 말하며, 온라인 게임상의 익명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재산범죄
Q. 곤충샵 피해보상 가격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청구서라고 해서 보낸 것을 그대로 모두 인정해주실 필요는 없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 내의 벽지 원상 복구에 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에 따른 오염이나 벽지 뜯어짐 정도로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의무는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에서 선거법 법조항 일부 삭제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국민은 해당 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불가하며, 해당 법에 대해 직접 관련성을 가지는 자만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 모욕죄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더 이상 수사가 불가합니다. 경찰 조사는 취소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전세보증금 원룸전세보증금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따지면 전부 승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변호시비용도 모두 청구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조건이라면 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재판으로 다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바보같은질문일수도있지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실제로 업체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증거로 확인된다면 이를 이유로 해서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는 상황에서 약 2주 정도 기한을 두고 계약해지 통지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Q. 게시글 댓글에서 본 그림 가아청 시청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질문자님이 해당 게시물을 본 사실 자체도 수사기관이 알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무작정 해지 통지를 한 것은 법적으로 보면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음은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사유가 없고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내용을 보내두시는 등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공용 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못하시는)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이의하시어 관리비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관리비)가 부당함을 이야기해주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