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소송수계절차상 상속인 일부의 서류 발급이 불가할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수계의 경우 기존 당사자의 상속인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어떤 서류가 발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억울하게 공연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달리 접촉을 했다는 증거나,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시며, 팔을 붙이고 계시는 것 역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십니다.
가족·이혼
Q. 부친사망다음 종중산 명의 변경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친명의의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거나 또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직원들끼리의 단톡방이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가게에 피해를 입힌 것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전혀 없으신 상황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품답변 게시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까지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공개적인 욕설이라면 문제의 가능성이 있지만 비밀글이라면 다른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이 노출되는 상황도 아니라서 범죄성립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명예홰손 성립과 소송시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모욕죄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은 물론 학교 내부적으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품으로 알고 당근에 판 물건 소비자가 가품이라고 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품이 맞다면 환불을 해주실필요가 없으시며, 구매자에게 유통업체의 확인내용을 전달하시어 정품이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철저하게 당한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보통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또는 모욕적인 내용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주관적 기준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이혼소송중인데 외국으로도망가려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사건으로는 구속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공항에서 체포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현재로서는 출국을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형사
Q. 원래 어느 경찰서든 형사과 안에 실종수사팀이 속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 형사과 안에 실종수사(전담)팀이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