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가게앞 개똥싸고간거 어떻게 처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당x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품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되므로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민사
Q. 빌려간돈 갚게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형사
Q. 1차로 정속주행차가 있어 비켜달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몇번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오히려 상대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면서 보복운전을 한 경우로 보기 충분한 경우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룸은 살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한 위험을 제외하고는 다른 단점이나 리스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달리 법적인 제한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가족·이혼
Q. 숙려기간중이고 양육비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수입은 순수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익이란 것은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번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디스코드로 욕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명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모욕죄 성립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민사
Q. 임료 상당액 관련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것은 민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겠으며 민법의 규정(741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중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물건을 보내지도 않는 상황으로 이는 사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사건이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제출 기한이란 것은 애초에 권고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30일의 기간을 지나서 답변서를 내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B법원으로 이송된 후로부터 기간을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송받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