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미수금 관련입니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지급명령확정을 받으시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시므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부동산·임대차
Q. 월세보증금 반환을 못해준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받지 못하신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 대신 간이하게 채무이행을 구하는 절차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연 12%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한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가 필요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긴급)주차장 매도인 고지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하신 것으로 보이며, 주변에 주차장 여부는 매수인이 직접 알아보고 확인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매도인이 일부러 알려줘야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거주동안 발생한 하자로 수리금액을 받기 위한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할 것을 임차인이 대신 지출하신 부분들로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들입니다. 보통 소송을 하신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장을 작성하시는 것 부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충분히 개인소송도 가능하시겠습니다.
형사
Q. 공소시효가 가장 짧은것으로는 몇년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가장 짧은 것은 1년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생·파산
Q. 민사소송에서의 재판과 그후에 상대방이 취할수 있는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이 불가합니다.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셨고 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채권이 있으시다면 이는 개인회생이 불가한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채권을 개인회생에 넣지 못한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 근저당설정을 해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근저당권 역시 담보권으로서 강력한 담보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세권과 달리 그 효력이 약하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면 충분히 담보가 됩니다.
민사
Q. 위탁용역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이후 정산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계약내용이 최 우선으로 적요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에 명시한 내용대로 법적 효력(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고 고소 내용을 알게돼있는데 그 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 닉네임을 특정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도 범죄가 되기 어려우십니다. 처벌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번개장터 중고거래 분쟁 발생시 법적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질적인 후기를 남긴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