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라는데 분명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한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 면책 받은 자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신용과도 직접 관련하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십니다.
민사
Q. 분실카드 부정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으로, 사용금액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대가로 소정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10~5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요구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일방이 이혼에 대한 협의를 안해주면 이혼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해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Q. 이정도로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십니다. 전혀 범죄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십니다.
형사
Q. 사문서위조죄로 검찰송치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라고는 하지만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 300~500만원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감형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원인이 내방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명예회손죄도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되어 처벌대상입니다.
성범죄
Q. 아청법 관련하여 사실상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아청물을 본 것으로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으신 부분이십니다.
폭행·협박
Q. 폭행으로 피해자및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질문자님이 피해를 당하신 부분은 따로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1심 소송이 진행됩니다.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이 나온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매계약후 누수 통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천장 누수는 윗집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매매계약상 누수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문제는 있었으나, 이는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하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