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매매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를 원하신다면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누수가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되겠으므로 계약파기를 주장하여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매도인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휴대폰을 분실한 사이 아동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촉법소년, 제가 메세지수신자는 아닌 분실했다가 찾게된사람이지만 경찰에 피해당사자로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는 등 행위를 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겠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음란문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아니시므로 고소는 불가하고, 제3자로서 고발은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내 패드립성희롱모욕조롱,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방송방해 및 모욕악플은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적용되며, 나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보통은 벌금형 300~500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일단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네이버로 조회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확인하십니다.
성범죄
Q. 랜덤채팅 통매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행법상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관의 임명과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제104조, 105조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위반 관련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유죄가 나오면 다시 항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고가 가능합니다. 2심으로 사건이 환송되었고, 2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재명 후보는 다시 상고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민사
Q. 상대방이 저의 물건을 훼손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훼손행위라면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과실에 의한 행위라면 적어도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하나씩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인 의미의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성적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5월 15일 2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형량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 15.에는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추후 별도로 기일을 잡아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조속히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일 선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Q. 지갑을 치안센터에 갖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실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본적인 신원 확인이 필요하며(행정절차적으로), 만약 추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질문자님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신원확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