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벌금전과에대해서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형시 실효되므로 전과가 삭제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수사기록에는 평생 기록이 남게됩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
폭행·협박
Q. 친오빠 폭언 및 폭행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언만으로는 고소가 어렵겠으나 만약 폭행까지 있다면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민사
Q. 중고사기로 가압류 걸려고 합니다. 받을 돈 계산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부본 송달일까지 5%인데 언제부터인지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피해일시 ~ 소장부본 송달일(24. 9. 9.)까지는 5%, 그 다음날인 24. 9. 10. 부터 2025. 5. 4.까지 12%로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구글에검색해보시면 이자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입력해서 계산하시면 간편합ㄴ디ㅏ.
부동산·임대차
Q.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챙겨서 잠적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위임을 한 중개사에게 보증금을 줬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잠적했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신 것이니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봐야하며, 중개인이 잠적한 것은 임대인과 중개인 사이의 문제로 해결이 되야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당사자 대신 대리로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로 신고는 가능하시긴 하나, 결국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경찰에 출석해 피해를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어머님께서 직접 경찰서로 연락하여 신고해주시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게 부동산사기가능성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매매계약의 경우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약속한 돈만 잘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거래금액 자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 소위 업 계약은 법적인 책임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관을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검의 대상으로 삼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정조사의 경우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조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문회나 특검 역시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방세(자동차세등) 체납금액 월세보증금 압류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십니다만,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 오래된 범칙금 등 이라면 압류가 될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평가됩니다.
민사
Q. 넥슨 게임 계정 판매 후 OTP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약정내용이 없는 이상에는 otp 권한은 1대주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대주가 변경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다만 2대주가 필요할때 관련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을 판매했다고 해서 넥슨 게임을 안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디엠 협박죄 성립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보를 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타인을 협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