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아이들끼리 장난 +아이에게 상대측 부모의 살인협박 (상대측 협박 인정 녹음파일 있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볍게 툭툭치고 욕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고, 설사 문제가 된다해도 크게 문제될 정도 사정은 아닙니다.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명백히 협박죄가 성립하며, 스토킹범죄, 아동학대 등 처벌은 분명해보입니다.허위로 신고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민사
Q.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안나타나면 위자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충분히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겠으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형사
Q. 대법원이 재판절차를 어기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만료전 궁굼증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6. 24.까지이니 그때쯤 나간다고 다시 말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오늘 말하셨다고 해도 8월 3일 전후가 되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도로불법점용신고는 어디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불법점용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로 하시면 되겠으며, 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Q. baby라는 단어 만으로 아청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아청물로 볼 여지는 전혀 없으며, 아청법 위반이 문제될 상황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민사
Q. 사건이 이송되었는데 접수 다음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이미 상당기간 지연이 된 상황이므로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 진행을 촉구하셔도 됩니다.
폭행·협박
Q. 메이드복 남자가 샀다고 부모님한테 폭행,언어폭력,욕설,회초리로 종아리또는 다리,엉덩이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상항에 따라서는 학교 선생님 또는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민사
Q. 웨이브 장기 분철팟 총대 잠수... 소액이지만 이것도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소액이라고 해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계정을 구매 했는데 1대주와 2대주중 고소를 어디로 진행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대주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이므로 판매자인 2대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