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도 양육비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소송만 양육비 가압류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합의 이혼도 양육비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어도
안주면 끝인건가요??..
남편이 주다가 안줘도 상관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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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임시 보전처분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안주면 감치,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양육비나 재산분할 등 합의가 된 상황에도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기에 가압류는 가능하며 다만 이후 법원 판결을 받아 본집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것처럼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