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박상 정도의 상처였고, 그 정도 상처로 입원을 한다는 것은 통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중 사고였다는 점, 상대방이 할머니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50~150만원 범위에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하시고 합의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잘못을 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정치인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일부러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소송서류를 받지 않는 등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을 미루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관의 부족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형사
Q. 범죄물 등에 등장하는 점 조직이란 정확히 어떤 조직구성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조직은 보통 구성원 간에서 서로의 직책 등을 알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점 처럼된 단위가 여러개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의사연락을 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서로간에 범죄를 위한 의사연락을 하나 서로의 신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조직을 수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대리인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대리인의 것이라고 해도 계약서 내용상 임대인 본인과의 계약이 명백하며, 실제 임대인에게 돈을 입금하시고 있다면 상관없겠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이는 임대인 본인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겠습니다. 대리인에게 임대인 정보를 물어보시고 직접 연락을 할 방법을 찾아보시되(물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연락이 안되면 대리인에게 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오픈채팅방 인격모독 법적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대화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체공휴일의 지정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대체공휴인을 아래의 각 경우에 해당할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재산범죄
Q. 반택 잘못 가져왔을 시에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편의점에서 잘못 준 것을 가져온 것일 뿐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억울하신 사정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주시고 잘못한게 없으니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장을 대여한 것인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찜찜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기때문에 아버지에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장압류 걸려있는데 아직 해결은 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는 민사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압류해제 또는 압류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파악이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압류해제에 관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사비 부당이득반환 소송중입니다 가압류를 걸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소 제기 이전에도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면 가능합니다. 이미 소송진행 중이신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바로 가압류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미 진해중인 변호사님이 계시면 그 변호사님께 말해주시면 진행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