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군복무 중이라 경찰서 방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대리인으로 진정서 제출은 가능하시며, 이때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모욕죄는 익명성때문에 무조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성의 인식 역시 필요한 것으로, 가해자가 특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범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채를 두번쓰고 가정폭력 까지 저지른 사람의 신상유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교사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공공연히 퍼트리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사
Q. 상간 소송 증거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월 이전이라고 해도 이미 4월 경 혼전임신을 한 상황으로 이미 그 무렵에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모텔예약내역, 상간녀와의 카톡으로도 충분히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해당 증거만으로도 상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거주중인빌라 통장을맡고잇는입주민이 관리비를 본인의 용역비용으로 정산하여 가져가겟다고 합니다..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책정되지도 않고 합의되지도 않은 돈을 반장이 무단으로 취득함으로써 공금인 남은 잔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관리인과 협의가 안되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나아가 적립예치금으로 걷어간 돈 역시 민사적으로는 돌려받으실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당근거래시 예약금 반환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예약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것은 계약목적물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서 어느 일방의 귀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의류 특성상 실제 물건을 보고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판매자는 예약금 반환불가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현 상황에서라면 예약금은 반환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쌍방폭행 후 일방폭행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차 쌍방폭행은 쌍방폭해으로 처리가 되겠으나, 2차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일방폭행을 당하신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도 폭행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벌금형은 선고될 것이고,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1차 폭행, 2차 폭행 각 행위에 대해서 모두 처벌을 받은 것이고 두번의 폭행이 각각 있었으니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청물 판매글 진정서 작성 내용 증거 부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 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달리 증거가 더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고, 불송치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르는 사람이 디엠으로 패드립을 했는데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디엠으로 패드립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흠결되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고소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사기불송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라면 경찰이 사기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한 경우이므로 검찰에서도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