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중고앱 당근 챗에 욕설쓰고 오히려 저를 사기로 신고해서 챗 차단도 안될때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 욕설을 보낸다면 이는 스토킹범죄,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민사
Q.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편의점이 영업정지 되었을때 점주가 알바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한다면 그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얻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매출기준x). 물론 단순히 알바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제한이 인정될 것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30~70% 정도로 책임이 제한될 것입니다.
민사
Q. 제3채무자진술서의 답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보면 별지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다 즉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주민등록번호 경정이 되면 그때 확인 후 답변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납골당 봉안 위치 물어보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납골당에 방문하여 봉안위치를 묻는 정도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형사
Q. 환불해주기로 했었는데 돈 송금 안해주면요(사기죄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보내기로 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물건 발송을 거부하고 돈도 환불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금액을 받더라도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것이니 처벌은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주민번호앞자리노출신분증을 인터넷유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부정한 목적에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Q. 우회전차와 자전거도로 역주행 자전거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 자전거가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판단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SKT 통신사가 고객의 유심이 일부 해킹이 되어서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준다고 하던데, 이로 인해 금융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법적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SKT에서 고객정보 관리상 과실이 있어 고객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SKT에 법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번에 저희집을 매수하는사람은 너무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페인트가 일부 칠해지지 않은 것이 하자로 볼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면 그때 매수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비용을 반반 부담한다는 등으로 조정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늦게주면 이자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인 3개월 동안 연 5% 이자를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x 0.05 / 12 x 3개월 로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