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유사수신행위+사기불송치 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에 결과를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은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는 불기소, 유사수신행위는 약식기소 정도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범죄
Q. 성희롱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인력공급업체로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이야기해보신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런 경우 내사종결,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지 게시물 하나만 보고 진정이 제기된 경우라면 실제 영상을 판매한 증거 등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사중지 또는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천만원 정도 돈을 못받은 상황임에도, 상대방이 3천가량 되는데 4천만원을 줬다며 허위로 고소를 한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협박 또는 공갈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실명거론,거주지특정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명과 거주지(지역) 만으로는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발언내용 자체로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교복이라고 해도 얼굴이 나오지 않으며, 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분명한 사정이 더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쉽게 아청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혼
Q. 90년생 딸 아이 독립을 위해 도와 줄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가족 내부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을 구하셔야 할 부분으로, 아이를 독립시키고자 하신다면 아이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혼자 살기 충분하다면 독립을 권유하시고, 혼자 살기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시면서 방을 구해서 나가 살도록 대화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성범죄
Q. 친족 간 성범죄에 관한 사건이 진행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안하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범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주장하기에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발언이라면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가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범죄의 증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상대를 고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고, 스스로 상대방에게 술을 마시자, 놀자 라는 발언을 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그 진정성이 인정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사
Q. 범죄자들 계획범죄이냐 우발적인 범죄이나에 따라서형량이 많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같은 범죄라고 해도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긴 경우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그 의미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형량에서도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전혀 다른 범죄로 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오래 기억하려고 녹음을 하면 범죄로 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대화당사자간에는 그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으며, 설사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때에만 범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