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이사회를 개최할때 이사전체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일부를 제외 시킬 경우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회 개최를 할때는 당연히 이사 전원에게 통지를 해야 하겠으며, 일부 이사에게 통지를 누락하고 개최된 이사회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성추행 합의서 관련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빌미로 돈을 받아가고는 정작 합의서를 주지 않고 또 계속 추가 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도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협박 또는 사기의 피해를 받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강경하게 나가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폭행·협박
Q. 형법상 폭행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분류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헤드락을 한 경우 명백히 폭행이 성립합니다.물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며,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경찰서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불송치 의견이면 혐의가 없다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며, 단순 폭행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고소당해서 수사관이 연락이왔는데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불송치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며, 일단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확인하시고, 또 상대방과 연락이 되신다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성년자도 자동차 대표명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자동차의 소유가 가능하고, 부모님과 공동명의시 미성년자가 99% 지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포스코이엔씨가 신안산선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이 진행된것 같은데요. 부실공사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점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공사 책임자 등에게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Q. 이런 상황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는 행위 자체로도 이미 스토킹범죄로 보기 충분합니다. 따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다만 간단하게 차단을 하거나 친구삭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
Q. 도청이 문제가 되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설사 녹음한 사람이 실제 말을 하지는 않고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고 해도 그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 선불여행상품들중 일부가 만기 또는 만기전 해지를 하려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때 법적처벌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보다는 우선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민사
Q. 드라마에서 경쟁사 대표에게 막걸리를 붓고 회사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데요. 실제 이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막걸리를 뿌린다면 폭행죄 및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