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을 매매했는데 리모델링하려니 누수있다고 알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매도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매도인에게 누수에 대한 수리비 및 배상에 필요한 비용 전액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아청물 소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아청물이 아니라면 이를 소지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아청물로 판단했다는 사정은 법원이 해당 영상물을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할때 중요하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해당 영상을 소지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아파트 위층물 심하게 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관리주체가 별다른 관리행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그 소유주체인 주택관리공사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싸움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뺨을 맞았어요. (고의)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경찰의 연락과 무관하게 가해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네 당연히 청구 가능하십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할때 추후 발생할 치료비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의 진료범위에 속하겠습니다. 가해자 연락을 피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경찰을 통해 중재를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잔금날 잔금주기직전 누수발견하면. 매수자는 잔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자가 누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다만 계약자체는 유효하게 체결된 상황이므로 아무리 누수가 있다고 해도 잔금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로 잔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예전에 신동아그룹 구명운동을 위해 최순영회장의 부인이 검찰총장부인에게 옷로비를 했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옷로비는 왜 혐의를 밝히기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당사자가 어떤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그러한 물건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지 등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형사
Q. 현행범체포가 위법할 경우 그를 통해 얻은 범인의 이름도 무효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이 체포가 위법하다면 그 위법한 체포를 통해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위법한 체포를 통한 수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형사 범죄 가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주장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
Q. 민사 1심 사건이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송신청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이송신청서 작성 후 해당 법원 민원실로 사건번호, 재판부, 당사자 명 등을 적어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해서 이송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충분히 범죄가 된다고 보이며, 특수폭행, 특수협박, 스토킹 등 여러개의 범죄가 성립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