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이름과 전화번호로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사기를 칠 목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법무팀을 통해 처리를 한다는 등 발언은 단순 협박행위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죄를 범한 것이니 법적조치를 해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경매로 이사 시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존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줘야 하겠습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셋집 원상복구의 범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발생한 문제의 원인 즉 귀책이 누구에게 있냐의 문제입니다.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느 한쪽의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명예훼손 몇년동안 댓들 다는이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슨 동까지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주소가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이 등록된다면 특정성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지연 분쟁 해결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며, 3개월의 유예를 두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바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연 12% 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서둘러 돈을 마련해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고소로 인한 벌금형, 약식기소의 경우 대학 입시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학입시에서는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으십니다.공기업이나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기업에서는 공기업 처럼 범죄기록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차명계좌를 이용한 곗돈 사기, 부당이익금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남편이 계좌를 대여한 상황으로 일종의 사기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남편 명의 계좌로 실제 돈이 이체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남편이 취득한 돈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되, 돈이 이체된 해당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돈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일 매물 다른 조건 부동산 계약 진행시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A부동산에서 처음 매물을 봤다고 해도 어차피 매물은 중개사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다른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더라도 이는 전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기간 15개월 남았는데,이미 이사를 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될 뿐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 빌려줬는데 안갚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불가능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