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안은 이니기 때문에 고발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셨던 부분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을 문제삼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발로란트 1년후에 계정이 회수당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 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회수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은 범죄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을 기준으로한 월복리 이자금액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 1%라면 연 12%이므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이율 그대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약 4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대략 16,000,000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명예훼손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보통 실명 등 인적사항 공개 없이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아청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전체 상황을 두고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교복을 입기는 했지만 다른 설정상 성인으로 두고 만들어진 캐릭터라면 아청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폭행·협박
Q. 배드민턴 레슨을 받다가 다른 수강생의 앞니를 부러뜨렸습니다.어떻게 보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질문자님은 앞에 있었고, 상대방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로 따지면 상대방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은 30~40%라면 상대방 과실은 60~7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고 최대한 금액을 맞춰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방 닉네임이 게임BJ 이름이었는데 욕설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게임 BJ의 이름을 말하고 욕을 했다고 그것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성범죄와 관련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아청물 시청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민사
Q. 주문제작 그림 환불하려고 하는데 환불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안내된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받게된 상황으로 이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월세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은 기본으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민법에도 임대차계약관계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기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특약을 적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이나, 보통은 특약에 이를 한 번 더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