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피부관리샵에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 규정은 무효이며, 계속적 거래이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언제든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이혼
Q. 무자녀아내사망후상속순위절차궁금합니다? (미망인)배우자 미망인(큰언니)모 오빠(지적장애2급) 그밑으로저을포함해서3명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피상속인이라는 것인지, 누가 생존하고 있으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 상속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은 상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1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2순위 배우자 + 직계존속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의 혈족
형사
Q. 텔레그램은 원래 이런게 신고나 고소가 잘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에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2년 계약후 자동 재계약 1년 만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3개월 동안에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법 궁금합니다.만기전 전세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임차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물론 복비도 지불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
Q. 네이버계정 판매및 추천인 사기 치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번을 바꾸지 않기로 하고 계약하셨으므로 바꾸시면 민사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천인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민사
Q.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 했을때 점주가 내야하는 벌금이나 영업손실을 알바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바의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안되는 담배를 판매한 것이고, 이에 알바의 귀책이 있기에 알바의 귀책으로 발생한 업주의 손실에 대해서 알바가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책임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30~70% 범위에서 책임부담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사장님이 씨씨티비보고 전화하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이 cctv를 이용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들어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
Q. 물건안주고 환불해주는 중고나라론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후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게임계정거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계정거래를 한 1대주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무리한 행동으로 계속해서 비활을 먹고 심지어 잠금까지 먹은 상황이라면 이는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설사 계정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