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은 완벽하지 않은걸까요?!!!!!
법 기준이, 도덕적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나요? 보통은 도덕을 기반으로, 기준으로 법이 정립된게 아닌것인지요! 법과 도덕의 괴리는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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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이는 반드시 지키자는 영역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라 그 괴리가 좁혀졌다 넓어졌다 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법률은 제정이나 개정 당시 그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하여 변화해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도덕적 기준에 일치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덕의 범위가 훨씬 넓으며 그 중에서도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과 도덕이 괴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