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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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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전문가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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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한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규율하는 법으로, 근로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는 퇴사처리를 다음 달의 급여일까지 미룰 수 있으나, 회사가 퇴사처리를 미룬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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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30시간 알바는 퇴직금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 30시간 근무 중이고 8개월째 일하고 계시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4대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근로소득세: 3.3%의 세금 공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지각과 해고: 단 한 번의 지각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 번의 지각이 해고 사유가 되려면 반복적인 지각이 있거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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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기간 7년차 월급 최저임금이면.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7년 동안 최저임금으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불만과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임금 문제, 업무 인식 문제, 복지 수준, 직속 상사의 역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자신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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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4시간 후에 30분 휴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근무 4시간 후에 30분 휴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 규정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피로를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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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 이직 당시의 급여액 등이 기재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등 세무 신고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연간 급여액과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원칙적으로 매월 급여명세서의 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연간 총 급여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연간 합산 금액과 함께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내역도 포함되므로, 세부 항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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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직관련에 대해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노무상담은 아니지만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하며 내일배움카드를 병행하는 경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자산형성 통장 개설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반면, 단기 직장으로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자산형성 통장 개설 조건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직장에서 일하며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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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산정 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을 하는데 퇴직금 등 따로 영향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다양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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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목표 설정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to do리스트를 만듭니다. 하루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일을 분류합니다.이때, 노션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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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것을 최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둘 중 나중에 작성된 문서에 따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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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인사권자가 지급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해고 권한이 있는 인사권자나 센터장이 해고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책임은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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