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업무상 상병으로 산재 요양 이후 / 취업규칙에 따른 재해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로 인정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의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일용직 하루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 기간이 필요하며, 하루 일용직 근로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쿠팡과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도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2년 10개월 재직 후 퇴사, 입사일 기준 연차일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24년 9월까지 근무하여 연차휴가 발생후 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DC형 급여 계좌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0%9C%EC%9D%B8%ED%98%95%ED%87%B4%EC%A7%81%EC%97%B0%EA%B8%88%EC%A0%9C%EB%8F%84%EB%A1%9C%EC%9D%98%20%EC%9D%B4%EC%A0%84%20%EC%98%88%EC%99%B8%EC%82%AC%EC%9C%A0%20%ED%95%B4%EB%8B%B9%EA%B8%88%EC%95%A1%20%EA%B3%A0%EC%8B%9C
임금·급여
Q. 알바생 예비군훈련 가도 시급 및 주휴를 줘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하 '같은 법'이라 함) 제55조[휴일]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은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예비군 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행정해석 2009.12.23. 근로기준과-5560).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규정과 해석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의 시급과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퇴사후 한달 알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월력상 한 달"이란 일반적으로 한 달을 의미하는 달력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꼭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를 의미하지 않으며, 연속된 30일 동안 근무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상의 한 달(예: 6월 1일부터 6월 30일)뿐만 아니라, 중간 날짜에서 시작하여 연속된 30일(예: 6월 10일부터 7월 9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직서 또는 퇴직증명서, 신분증.3.3% 세금으로 근무한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소급하여 근로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사용가능 일자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2024년 2월 5일 입사하여 6개월 근무 기준은 2024년 8월 4일이며, 육아휴직 신청 가능일은 2024년 8월 5일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연차발생 관려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매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1년을 재계약한 경우, 2년차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1년간 근무 후 재계약을 하여 2년째 근무를 마치는 경우,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여권 갱신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노동법과는 관련 없지만 답변 드리면, 여권은 만료되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