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는 어떤문제가 생겼을때 담당자 해임을 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책임자 해임의 장점은 신속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통해 조직 내 규율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조직 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문제 해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지속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책임 회피 가능성과 문제 해결 지연의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담당자 해임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임이 즉각적인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성격, 책임자의 역량, 조직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거나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시설, 제품,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처벌 내용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상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정하는 기간은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1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근로자 측, 사용자 측,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여 논의를 통해 결정되며, 각 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한 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Q. 권고사직취소부당한개인적퇴사??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개인적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는 퇴직 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와 협의하여 남은 연차를 소진한 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병원 퇴직 후 월급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