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 회사가 대처 안해줍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점을 명확히 했으면 좋았지만 이미 신고를 진행하셨기에 조사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시간 단위의 업무일지를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라는 사실 등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며, 선생님께서 여전히 괴롭힘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힘들다는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공제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 받고 있는 월급과 부과되는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올해 새로운 부과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월분급여에서도 건보,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되며 건보는 퇴직정산을 하면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조정을 한 뒤 공제를 할지 공제 후 차액을 청구/지급할지는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노조 조합원들이 비노조 직원들에게 갑질 및 폭언 눈치를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가 택배 노조원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비노조 택배근로자가 낸 진정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판단했었습니다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Q. 퇴직원 작성 전 희망퇴직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퇴직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근로 관계 종료인 해고와는 구별됩니다.희망퇴직 신청 번복은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에 관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당 직원에게 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에 대해 심사해 해당 직원에게 승낙 표시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희망퇴직 신청 의사를 번복하기 어렵지만, 그전에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사직서와 퇴직금 퇴직연금 도장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퇴직금 수령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절차는 은행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해고·징계
Q. 우리나라는 어떤문제가 생겼을때 담당자 해임을 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책임자 해임의 장점은 신속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통해 조직 내 규율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조직 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문제 해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지속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책임 회피 가능성과 문제 해결 지연의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담당자 해임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임이 즉각적인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성격, 책임자의 역량, 조직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거나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시설, 제품,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처벌 내용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상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정하는 기간은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1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근로자 측, 사용자 측,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여 논의를 통해 결정되며, 각 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한 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권고사직취소부당한개인적퇴사??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개인적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는 퇴직 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와 협의하여 남은 연차를 소진한 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병원 퇴직 후 월급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